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0누415 판결
[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압류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9]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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